재수입면세는 2년 이내에 재 수입되어야만 면세를 받을 수 있을까? 2년 경과하면 안되나?

재수입면세는 2년 이내에 재 수입되어야만 면세를 받을 수 있을까? 2년 경과하면 안되나?

재수입 면세는 나간 물건과 들어오는 물건의 동일성이 가장 중요하다.

이것을 증명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중국이나 다른 나라는 재수입면세가 있어도 이부분이 어려워 재수입면세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재수입면세는 1항에 해당된다면 2년 이내에 다시 재수입을 해야하지만 2항과 3항에 대해서는 기한에 대한 규정이 없다.

따라서 용기나 해외시험 및 연구를 목적으로 수출된 후 재수입되는 물품에 대해서는 기한에 상관없이 목적이 맞는지와 동일 물품인지를 증명하면 재수입면세가 가능하다.

제99조(재수입면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그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31.>

1. 우리나라에서 수출(보세가공수출을 포함한다)된 물품으로서 해외에서 제조·가공·수리 또는 사용(장기간에 걸쳐 사용할 수 있는 물품으로서 임대차계약 또는 도급계약 등에 따라 해외에서 일시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수출된 물품이나 박람회, 전시회, 품평회, 국제경기대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사에 출품 또는 사용된 물품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의 경우는 제외한다)되지 아니하고 수출신고 수리일부터 2년 내에 다시 수입(이하 이 조에서 "재수입"이라 한다)되는 물품.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세를 면제하지 아니한다.

가. 해당 물품 또는 원자재에 대하여 관세를 감면받은 경우

나. 이 법 또는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환급을 받은 경우

다. 이 법 또는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자 외의 자가 해당 물품을 재수입하는 경우. 다만, 재수입하는 물품에 대하여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자가 환급받을 권리를 포기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재수입하는 자가 세관장에게 제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라. 보세가공 또는 장치기간경과물품을 재수출조건으로 매각함에 따라 관세가 부과되지 아니한 경우

2. 수출물품의 용기로서 다시 수입하는 물품

3. 해외시험 및 연구를 목적으로 수출된 후 재수입되는 물품